공공임대주택 4만1811가구 공실.. 행복주택 6개월 이상 미임대 최고

2030세대 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지난해 미임대율이 8.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50㎡ 미만으로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물량 늘리기 차원에서 건설했지만 청년층 수요자의 반응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9월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2만5316가구 중 4만1811가구가 공실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넘는 비중인 2만4820가구가 6개월 이상 공실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전체 6만7711가구 중 미임대가 7690가구(11.4%)로 분석됐다. 미임대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던 행복주택은 5519가구로 전체 중 8.2%를 차지했다.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4%대에서 머물렀지만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수요가 낮은 소형평수 공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 중 단 9가구를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증가하고, 전세는 없다고 난리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를 못 찾아 공실인 것은 LH 공급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지자체별 면밀한 수요조사와 각 유형별 공실 발생사유를 분석해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7만508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만2872가구 대비 약 1만2000가구, 올해 상반기 7만114가구 대비 약 5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7만5083가구 중 공공임대가 5만7842가구이고 공공분양은 1만2315가구(올해 사전청약분 제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