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에 5년간 252조 필요".. 추경호, 국토보유세 신설 등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나랏돈이 5년간 252조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이 9월 30일 나왔다. 이 지사는 세액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탄소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52조원 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 이후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 인구 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19조9000억원 △2024년 58조5000억원 △2025년 58조3000억원 △2026 58조원 △2027년에는 57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허황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도 모자라 제주도 방문세까지 만들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겪은 국민들은 더 이상 악성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감면 세액 중 일부를 줄이고, 매년 늘어나는 세금 증가분과 탄소세·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