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개혁 시즌1 개막.. 野 설득해 완수"

언론중재법 특위 신설해 재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여야가 언론중재법안을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신설해 재 논의키로 한 상황에 대해 "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 등 여당의 발언에도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활동을 종료한 여야 8인협의회는 물론 이번에 여야 담판에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문제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와 관련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독소조항 완전 삭제로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또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은 큰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 한 자리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종일 릴레이 협상 끝에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했다. 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