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잡으려다 스타트업 등 터진다..여당 내에서도 '멈춰'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지나치게 '플랫폼 때리기'에 집중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잡으려다 스타트업들의 성장까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10명의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국감을 위해 의원들이 함께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유니콘팜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범(汎)상임위 조직이다. 산자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 △이소영·홍정민(산자위) △박상혁(국토교통위) △전재수(정무위) △한준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 △신현영·고민정(보건복지위) △장철민(환경노동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타트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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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조정자로서 스타트업 위한 혁신 공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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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친전에서 "20대 국회에서 택시업계와 타다 간 불거진 혁신을 둘러싼 갈등은 21대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로톡(로앤컴퍼니),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강남언니(힐링페이퍼)의 대립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레몬마켓에서 스타트업과 기존업계가 충돌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적절한 중재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갈등은 되풀이되고 벤처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니콘팜은 "이해충돌의 조정자로서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스타트업들을 위한 혁신의 공간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당이 혁신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국정감사를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되 당이 신산업 갈등의 중재자로서 혁신과 가능성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업계가 갈등의 공간이 아닌 책임감 있는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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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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