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동향 예의 주시, 전문가 '안보'에 양보 없는 원칙 중요

합참, 北 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에 "당국 동향 주시 중"
전문가 통신선 복원은 '수단', '목표' 아닌 냉철한 접근 요구
'통신선 복원'과 '종전선언'에 매달리면 '미 핵동결 협상' 우려

북한이 지난 28일 극초음속 미사일(극초음속 활공체(HGV) 탑재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 사진=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금속, 화학공업과 건설 부문, 대외 경제 사업 등 여러 사안을 망라해 과업을 제시했다. 특히 대남 및 대미 메시지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평양 노동신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0일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설명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도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를 반복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센터(CNS)는 지난 18일과 22일 북한 함경남도 함주군 소재 마군포 로켓엔진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시험장 내 수평엔진 시험대에서 로켓엔진 연소시험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듯 북한이 28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하기에 앞서 고체연료 추진 로켓엔진 시험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남·대미메시지를 내놨다.

김 총비서는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최우선 권리"라면서 자위적 차원의 무기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김 총비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도입,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모색 등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 철회'와 '적대시 정책 폐기'를 거듭 반복했다.

김 총비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다시 꺼내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 "타방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 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 선결조건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불가역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강을 건너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2019년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책을 쏟아 놓았던 북한이기에 ‘통신선 복원’ 메시지 하나에 큰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라며 "통신선 복원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님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현 시점에서 통신선 복원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은 기계획된 무기체계 개발을 외부의 규탄 없이 진행해 북핵·미사일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며 "통신선 복원은 대화의 시작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마치 목표를 이룬양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선 복원은 ‘기회’가 아닌 또 다른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와 안보에 ‘양보정치’란 있을 수 없으며 상호호혜적 조치가 아닌 양보만으로 평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선 복원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안보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은 소위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되지 않으면, 신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것"으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은 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문턱을 낮춰 북한을 요구를 들어줘 미·북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조건을 들어주는 대화를 재개한다면 바이든이 미국 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통신선 복원'과 '종전선언'에 매달려 미국에서 북한의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자꾸 요구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잖아"하면서, 동결을 목표로 하는 핵협상을 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점에 ‘동결’에 주안점을 둔 핵협상을 하려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런 주장이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그럴경우 '북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돼 한국은 결국 영영 북한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안보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한국의 안보를 매우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여정은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재연결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라"고 하고 "김정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국정부에게 공을 떠넘기며 숙제를 남겨 미국을 설득해 '제재해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등을 받아오라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김정은의 '통신선 복원 결정'을 과대 해석해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밀어 붙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안보리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한국정부는 유감 표명에 그쳤다. 북 도발에 대한 온도차이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