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때 민간 단독참여 설계 의혹
이희수 2021. 9. 30. 17:51
'백운밸리' 사업 기반 삼았는데
'민·관 공동자산관리' 조항만 빼
'민·관 공동자산관리' 조항만 빼
◆ 대장동 개발 팩트체크 ④ ◆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공모 당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캠프 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TF팀'의 이기인 대변인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면서 의왕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제3차 공모지침서와 공사에서 진행했던 위례 A2-8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모지침서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해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는 백운밸리 공모지침서를 베끼다시피 할 정도로 유사하나 자산관리회사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운밸리 공모지침서는 자산관리회사 운영에 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돼 있지만 대장동의 경우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부분이 비슷한데, 이 대목만 유독 다르게 설정된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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