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쇼크..철강·비철 생산비 매년 4.5% 증가"

한은 '기후변화 산업영향 보고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탄소세를 걷으면 철강·비철 업체의 생산 비용이 2050년까지 매년 최대 4.5%가량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업 실적과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5억3000t으로 집계됐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8%씩 늘어난 결과다. 업종별 탄소 배출량 비중을 보면 1차금속제품(25.2%) 운송서비스(13.7%) 화학제품(12.5%) 석탄석유제품(7.2%)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체와 자동차·선박 업체 등의 탄소 배출량이 많고 탄소세 부과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2도로 묶어두는 ‘시나리오 1’(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7000만t에서 2050년 2억t으로 축소)과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2’(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축소)를 바탕으로 제조 업체의 생산비 변화를 산출했다. 허용량을 벗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정부가 기업에 탄소세 등을 부과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분석 결과 1차금속제품 업종의 경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 비용이 연평균 0.8~4.5%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생산 비용은 연평균 0.6~3.5%, 운송장비 업종은 0.5~3.0% 불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서비스 업종은 생산비가 연간 0.4~1.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탄소세 부과로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되는 동시에 수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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