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이어 제조업 흔들리자..경제수장들 '위드코로나' 촉구

이지용,양연호 2021. 9.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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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소매판매는 두달 연속 하락세
반도체도 재고 큰폭으로 늘어
확산 안잡혀 방역완화 힘들어
호프집 등 거리두기 예외둘듯
자영업 손실보상·카드캐시백
10월 지급개시, 소비회복 총력

◆ 위드코로나 잰걸음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월여 만에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해왔던 정부가 마침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하게 된 것은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지표가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주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돌고 있지만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방역·경제 동반 실패'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반도체(3.5%) 생산이 늘었으나 냉장고 등 가정용 기기, 변압기, 회로차단기 등 전기장비(-5.1%)와 금속가공(-5.0%) 등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생산도 전월에 비해 0.4%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2.5% 감소했는데 내수 출하와 수출 출하가 각각 2.0%, 3.1%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15.5%) 석유정제(20.3%) 1차 금속(8.4%)이 늘면서 4.9% 증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었지만 생산·수출 시차 문제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위축됐다. 사적 모임·영업 제한 영향으로 숙박·음식점(-5.0%) 도·소매(-0.9%)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며 전월 대비 0.6% 뒷걸음질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는데 이는 5월(-1.8%)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는 기계류(-4.3%)와 선박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하고 있는 게 뚜렷해지자 정부는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백신 접종 확대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9월 카드 매출액이 7~8% 증가세를 지속한 점, 엊그제 발표한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3개월 만에 반등한 점 등은 소비력 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일련의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우선 10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과 그동안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했던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작업이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 지급을 11월 15일 시작한다. 10월 8일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업종별 손실 보상을 위한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10월 중 전면 해제 같은 파격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가 10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 중이지만 현 유행 추세라면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렵고 추가로 2주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총리실 등은 10월부터 호프집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똑같은 4단계에서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단축돼도 일반 식당과 달리 호프집 등은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장사를 시작하면 2~3시간만 영업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다"면서 "무작정 특정 업종만 예외로 할 수도 없어 여러 가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난 8월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대전·부산·제주 자영업자 42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 감소폭은 호프집이 54%로 타격이 가장 컸고 이어 음식점(-28%) 카페(-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현재 백신 접종률을 감안할 때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진홍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70%를 웃돌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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