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위안부 합의' 주도한 기시다..수출규제 해결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본의 새 총리로 결정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이죠. 당시 합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기시다는 한국에 대한 실망이 클 겁니다. 기시다의 총리 선출로 한일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언어능력측정센터 선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은데 언론의 예상과 달리 총리 선출된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도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사실 고노 타로 씨가 굉장히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선거 제도를 생각했을 때 기시다 씨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앵커]

자, 기시다 후미오. 우리 외무상으로 익히 알려졌지만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어디서 자랐고 성향은 어떨까. 어떤 분일까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단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정치인을 온건파를 비둘기파,  그리고 강경차를 매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이 기시다 씨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매파다. 그러니까 타자공인 매파로 알려진 사람이고. 원래 출신이 히로시마거든요. 근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평화주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간 성실한 사람이지만 재미는 없다 이런 식의 평가는 있습니다.

[앵커]

재미없다. 노잼맨. 재미없는 맨이다 이런 별명이 있다는데 재미없다는 건 특징이 없고 남의 얘기 잘 들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까? 왜 재미가 없는 정치인으로 알려졌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자기 주장이 일단 강하지가 않고요. 조용한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랑하고의 조율을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

[앵커]

이 분도 부모, 조부로부터 쭉 이어받은 귀족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대립 후보였던 고노 타로 씨는 어마어마한 정치가 출신이거든요. 일가 출신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사실 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할아버지 때부터 정치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앵커]

지금 기시다 파벌, 자민당에 아직도 파벌들이 있잖아요. 기시다 후미오는 고치카이(宏池會) 파벌이다, 명문 파벌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총리가 4분이나 나왔다는데 이 고치카이 파벌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아까 제가 비둘기파 설명해 드렸는데 고치카이가 대표적인 비둘기파 파벌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자민당에서 우파 세력한테 좀 밀리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새 총리가 30년 만에 미야자와 총리 이후 30년만에 총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앵커]

일본에서 정치인으로서 인기는 어떻습니까? 기시다 후미오의 인기.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예를 들어서 비둘기파다운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가 아베 정권 때 외무상 대신했잖아요. 그거하고 내각부특명대신도 했었는데 그때 좀 너무 순응적인 태도였어요 아베 총리한테.

[앵커]

아베 너무 가깝게 영업하는? 그러니까 순응하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에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결국 본인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아베가 그만둔 다음에 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아베 신조하고는 생각이 다를 텐데 자기의 주장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너무 그 파벌의 우두머리, 리더임에도 너무 좀 지도력이 약한 게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앵커]

그러면 이제 총리로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었으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가 구성할 내각의 특징 혹시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단 지금 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굉장히 여론 지지도가 높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완전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 상황에서 기시다 씨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머지않아 선거가 있거든요. 금방 중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전에 조직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 유화적인 그런 인사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유화적인, 당과 통합을 중시할 수 있다.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컬러도 필요하므로 좀 더 젊은 사람들도 발탁해야 하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앵커]

중의원 선거가 11월인가요? 일단 중의원 선거를 이겨야만 하니까 그게 가장 급하겠군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임기가 다 끝나면 당연히 선거해야 하는데 임기 전에도 해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시점이다 생각하면 좀 더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내각을 구성하면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측면을 본다면 미국 대미 관계, 그다음 대중 관계, 중국 관계.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단 미국하고의 관계는 변함없이 미·일 동맹.

[앵커]

친미로 동맹을 강화할 수.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그렇죠. 아주 그걸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는 대립적인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적어도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 소속한 파벌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중국하고의 대립을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고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화의 기회도 찾을 것 같다.

[앵커]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파벌, 고치카이 파벌의 특성상 대외 관계 호전 이런 걸 중시하니까 굳이 적극적인 갈등국민으로 가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군요? 관심은 우리 한일관계인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 기시다 후미오가 외무상으로 주도했잖아요. 당시 기시다 후미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합의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만든 게?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단 우리로서는 기시다가 그때 외무상으로 합의 발표 기자회견 현장에 나왔던 그 모습이 상당히 생생하잖아요? 나중에 아사히 신문 등 검증보도를 했는데 그당시에 어떤 식으로 합의까지 이르게 됐는지, 일본 정부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합의 내용은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일본에서는 아베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내용이다. 왜냐하면, 아베 씨가 굉장한 우파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 얘기가 됐는지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상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아베 씨한테 기시다 씨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그 당시의 내년이요. 2016년의 한일관계가 완전히 표류하게 된다. 표류하게 된다는 건 그러니까 뭐 파탄. 

[앵커]

파탄이 될 수 있다?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아베 씨가 결정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로서는 쉽게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아베 총리를 설득했다. 그런 얘긴가요? 이렇게 합의를 하자.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 기시다 씨가 직원한테 얘기했던 내용으로는 이 합의만 잘 이뤄지면 한일 간의 문제가 없을 거고 굉장히 좀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으로서는 껄끄러운 양국,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합의를 잘 이끌어낸 공로로 나름 생각하고 있었겠네요. 본인의 역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암초에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앵커]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사실상 파기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단 외부에서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쓸데없는 것을 했다는 식의. 일본 국내에서. 이 합의 자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발언은 없습니다. 사실. 합의에. 적극..

[앵커]

아 그래요?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거 없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번에?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은 없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에는 양보는 못하겠다는 지금 현재 스가 총리의 입장하고는 아마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앵커]

그러니까 더이상 그 당시 합의가 제가 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걸로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종군 배상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우리 쪽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기시다 후미오 받아들이기 어렵겠네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아무래도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앵커]

근데 그 파벌도 그렇겠죠? 기시다 현재..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전반적으로는 자민당 전체적인 입장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당내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일과 관계를 조금 개선하는 주역 또는 개선하는 일은 우리 한국이 먼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일본 정부에서요? 

[앵커]

네. 기시다 후미오가.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스가 총리가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좀 일부러 한 발짝 좀 나가겠다는 그런 태도는 아마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또 부담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시다 씨가 당내 우파들, 보수층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에요. 

[앵커]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를 보니까 배경에는 상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아직도 좀 컸던 모양이에요. 사실 결선까지 가면 반드시 기시다가 이길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런 예상이 직전에 나왔던 이유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득표했던 여성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아베 씨하고 가까운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아베씨 본인한테 아베 씨한테 총재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근데 본인이 아니 내가 스가한테 스가 후계자로 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스가가 안된다고 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겠냐고 도의적으로 안된다고. 그 말을 듣고서 다카이치가 나가게 됐는데 그런 경위가 있어서 다카이치를 굉장히 아베 씨가 밀었거든요.  그 결과 꽤 많은 득표를 얻었는데 근데 다카이치하고 기시다 씨하고 합의를 봐서 결선에 나가게 되면 서로 

[앵커]

서로 연합하자?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결선에서는 다카이치가 가졌던 그 표가 기시다한테 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 상황을 봐서 굉장히 아베 주변이라든가 보수층의 의견을 무시 못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관계 좀처럼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 대전지법에서 나왔잖아요? 특허권과 상표권을 자산매각명령을 내려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선 당선자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까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때가 판결이 나온 직후예요. 그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1965년에 한일 협정에도 그렇고 국제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써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단언했었고 그 입장은 아마 변화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요? 전혀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수출규제도 그러면 벌써 오래되었는데 수출규제도 별다른 진전 기대하기가 어렵겠네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수출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서는 많이 관심이 돌아간 듯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큰 이슈는 아니므로 이거를 아베 정권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못할 텐데 아베 정권의 특히 한일 관계가 지금 약간 좀 미묘,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래도 서서히 그냥 일본 정부가 기존에 했었던 주장 틀 내에서 조금씩 완화하는 방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앵커]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렇게 하는 정도?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 연구원]

네 특별한 주장 없이

[앵커]

특별한 밖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해결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새 일본 총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대 선임 연구원인 요시카타 베키씨로부터 자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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