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성공 여부 평가 일러..최후의 승자 누가될지 모른다"

전문가들 "점수 후하게 줘도 절반의 성공..사회적 약자 피해 극심"
2021 과학기자대회 온라인 개최..'넥스트 팬더믹 과제'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K-방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며, K-방역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는 30일 열린 2021 온라인 과학기자대회 '넥스트 팬더믹, 위기와 과제' 세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이렇게 주장하고 K-방역이 성공했다는 일부의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최 교수는 "빠른 진단(TEST), 확진자 추적(TRACE), 신속한 확진자 치료(TREAT) 등으로 압축되는 K-방역의 초기 성과는 놀라웠지만, 이는 사실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국민의 참여, 진단기기의 빠른 개발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K-방역을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른다"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자산·연대의 상실, 공동체 분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국민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을 강화해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와 주치의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인과성 증명 책임을 완화하거나 이를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특별 관심 이상 반응 리스트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백신 부작용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폐쇄적"이라고도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도 "점수를 후하게 줘도 절반의 성공"이라며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부담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이 몰렸다"며 "이들의 부담은 커지는데 대기업, 백화점과 같은 큰 기업은 아무 피해를 보지 않고 확진자 수가 적다는 방역의 성과를 향유하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음에도 외국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수용해 '사대주의적 방역'을 했다며 "K-방역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올해 과학기자대회는 코로나19 팬더믹 이외에도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 '탄소중립의 이상과 현실'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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