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구상 긴밀 소통키로.."북한과 모든 논의 가능"

[한반도 평화]30일 자카르타서 양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성 김 "미, 북에 적대적 의도 없다" 재확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공동 회견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엔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협의를 하고 공동 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두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의 잇단 담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 대표는 “노 본부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종전선언)구상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고만 밝혔다. 두 대표는 지난 협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함께 제시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견해를 나눠왔다.

그간 미국 쪽은 부정적인 입장 표명도, 적극적 호응도 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해진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지난 24일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도, 김 대표가 원론적인 언급만 한 점으로 볼 때 이번에도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왔듯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모든 양자 및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여에 열려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노 본부장의 언급에서 구체화되는데, 노 본부장은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비핵화뿐 아니라 ‘북쪽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스냅백’(합의 위반 때 자동복원)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함께 놓고 보면, 이를 대북 유인책으로 꺼내든 한국 정부의 제스처를 미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모양새다. 미국 쪽이 먼저 대북 제재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의 발언 중 평소와 한-미 협의 뒤와 달랐던 것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북한과 관여에 열려 있으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로 나올 것을 주문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 위반이며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단 군사행동을 하며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메시지를 두고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나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 규정한 것을 감안했을 수 있다. 노 본부장은 “북한도 한-미 공동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대표는 한-미 협의에 앞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유선 협의를 약 15분간 하고,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