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이내로 억제..홍남기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내 대출"

거시경제금융회의서 "지속 규제"
8월 가계대출 금리 3.1%로 급등

정부발(發) 가계대출 한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6%대로 묶었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 이후엔 4%대로 더 낮추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지난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약 2년 만에 연 3%를 뚫고 올랐다.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 무주택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출 한도도 속속 줄고 있어 대출 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상환능력 내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향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선에서 묶는 총량 규제를 시행 중이다. 내년 이후엔 이를 코로나19 이전인 연평균 4%대로 관리하겠다는 게 지난 4월 금융위가 밝힌 목표다. 이에 따라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일부 은행이 주택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도 예외 없이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앞당겨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3.1%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3.12%)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07%포인트 오른 연 2.88%, 신용대출 금리는 0.11%포인트 오른 연 3.97%였다. 최근의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지표금리보다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더 컸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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