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보험 부정수급 1375건·403억원..환수율 11.6% 뿐

윤준병 "환수율 매년 감소..환수대책 실효성 높여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300건이 넘고 징수해야 할 금액도 400억원이 넘지만,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산업재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375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364건에서 2018년 278건, 2019년 252건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2020년 34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132건이다.

유형별로 휴업·간병·유족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중증요양(장해)상태를 조작하는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1163건(징수결정액 129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해경위 또는 근로자성을 조작하거나 사업장·재해자를 바꿔치기하는 '최초요양 승인 취소'가 116건(134억2400만원), '사무장병원(약국)'이 79건(137억9100만원), '평균임금 조작' 17건(2억5100만원) 순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은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400만원, 2019년 119억6000만원, 2020년 116억2900만원, 2021년 1~7월까지 17억9700만원으로 총 403억8500만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46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11.6%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5년간 조작·바꿔치기 등 산업재해 부정수급이 1375건에 이르고 징수결정액 403억원에도 환수율은 고작 11.6% 불과하다"며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이 매년 감소하는데 환수대책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