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언론법 개정안 연기? 사실상 무산..野 협박에 굴복한 것"

민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내부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이 연기된 것이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과 야당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기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번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는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래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검찰개혁도 곧바로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아직 본회의에 아직 계류 중이고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 논의를 할 특위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의 언론개혁 시즌 1이 드디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특위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흐지부지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단다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최고위 회의를 열어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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