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검찰 "제보 조작의혹 없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문자
사실로 판단해 사건 넘긴듯
조성은, 국민의힘 의원 6명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날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경찰로 넘겼다.

수사팀은 사건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제보자인 조씨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이 메시지엔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최 대표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입을 의심했다.

이에 최 대표 등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도 해당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한 '메시지 조작'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쟁점은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로 좁혀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손 검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손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외 다른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10일 김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제시한 영장에는 '손 검사가 제3의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지난 28일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성 모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성 검사는 지난해 손 검사의 지시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도 성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 변호사를 상대로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것만이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조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조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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