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원로 언론인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우선순위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긴급회견서 국회 특위 설치 "높이 평가"
"현업 단체들도 개혁우선순위 등 제시·협력할 것"

현업·원로 언론인들이 30일 오후 서울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여야가 국회 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에 즈음하여 이 특위를 사회적합의의 요람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 연합회회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김동훈 기자협회 회장, 허육 동아투위 위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활동시한은 올 연말까지다. 언론중재법 개정 하나를 놓고 석달간 벌어진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생각하면,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까지 망라한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언론현업단체들과 원론 언론인들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언론계나 시민사회를 포함해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회견엔 그동안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대해온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허육 동아투위 위원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등 원로언론인들과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등 현업단체 대표들이 나섰다. 지난달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자유실천재단의 이부영 이사장은 “언론개혁처럼 엄중한 논의는 정권 초기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에 합의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민주당이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합의로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짚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이 꼽는 우선 개혁과제 중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있다. 올 상반기까지 이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이날부터 공모절차가 시작된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선임은 기존 법에 따라 이뤄진다. 윤창현 위원장은 “20세기 과제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날도 강조했다. 국회 특위에선 또 유튜브나 1인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문제, 언론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개정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보류된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도 포함된다. 이미 정필모·윤영찬·김남국·김의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이 있지만, 특위가 이 개정안들을 기초로 논의할지는 분명치 않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연말까지를 시즌1처럼 생각하고 우선순위부터 논의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보듯, 여야만의 정치적 구조만으로는 양쪽 대리전이 될 뿐”이라며 현업단체나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 5곳이 언론과 표현 자유와 관련해 전반적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키기로 한 (가칭)16인위원회를 통해서도 대안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문협회나 방송협회 등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해온 사업자단체들 또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논의 또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김영희 선임기자 d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