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10개월 선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11월~12월 사업 지역 토지 2억5천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듬해 5월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 변경을 건의함으로써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이끌어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10월의 형량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설계변경 결정 전 해당 토지를 계약한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는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행위(부패방지법 위반)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영천시와 국가재정에 손해를 입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27년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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