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치러지는 국감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두고 충돌 예상

[경향신문]

조용복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왼쪽 세 번째), 전상수 입법차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10월 1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얽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각각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포용국감”이라고 정의했다. “민생을 위한 국감”을 강조해 대장동 의혹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맹공을 예고했다. 이 지사 캠프 자치분권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게이트와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건, 대검찰청의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 작성이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국감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법조 토건 세력으로 구성된 삼각비리의 몸통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맞불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단연코 화천대유”라며 “(여당의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의 증인 채택 반대로)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국감이 조직적 방해로 맹탕이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법사위·행안위·정무위에서 대장동 의혹 과 관련해 46명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선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도 진행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은 정무위·국토위·산자위에서 증인으로 나와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감을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논의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2∼27일 예정돼 있다.

곽희양·조문희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