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성폭력범 4년간 602명..전문직 중 최다

기사내용 요약
최근 4년 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최다
의사·예술인·종교가·교수·언론인·변호사 순
총 전문직 성폭력범 수 감소추세…의사는 증가
"환자와의 신뢰관계 고려할때 강력한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 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4년 간(2017~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의사 출신 성폭력 범죄자는 전문직 범죄자 5569명 중 602명으로 13.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순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수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2018년부터 3년 간 매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술인의 경우 2017년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차 줄어 2020년 78명까지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 신뢰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사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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