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외교부, 탈레반 장악 아프간에 3800억 지원..재검토하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탈레반에 수천억 지원"
"기계적인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 안 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공적개발원조(ODA)로 3800여 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지적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對)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내년도 예산 183억650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의 총 예산은 3876억원의 대형사업으로 아프간에 무상으로 지원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아프간 지원을 위해 내년에 6개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총 예산 72억8천만원짜리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에 12억2700만원을, 총사업비 119억원이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아프가니스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과 아프가니스탄 글로벌 경험과 모범사례를 통한 경제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1억6천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가 각각 4억8200만원과 4억7900만원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아프가니스탄 도시 계획 역량강화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에는 각각 8,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각각 4억7900만원, 4억700만원이다. 모두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행정안전부도 아프가니스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 8천4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웠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상황과 실제 집행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