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적대적 의도 없어"..종전선언엔 "한·미 소통 계속"
[경향신문]
인도네시아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성 김 “북한과 모든 양자, 지역 이슈 논의할 수 있어”
노규덕 “종전선언 구상 상세 설명…미측과 협의 계속할 것”
한국과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는 30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대북 인도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뒤 약식회견을 갖고 “양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틀 전 발사된 것을 포함해 이런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입장 표명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만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가운데, 김 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기 위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모든 양자, 지역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관여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때마다 언급한 ‘조건 없는 대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노 본부장은 “대화 재개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김 대표는 “노 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간 논의는 종전선언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데 그쳤다.
북·미 대화 재개 조짐이 없는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신뢰구축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및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종전선언을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 여전히 의문을 가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지난 일주일 사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김성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우선적으로 ‘적대시 철회’를 하라고 압박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 인도적 지원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가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후 약 보름만으로, 최근 두 달 동안 네 차례나 대면 협의를 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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