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일 임시 예산 표결..셧다운은 면할 듯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수개월 동안 예산 문제로 갈등하던 미 여야가 당장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예산이 동나는 미 정부를 구하기 위해 일단 이달 30일 임시 예산안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 정부는 부분 폐쇄(셧다운)를 면할 전망이나 정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계속 안고 갈 전망이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제출 예산안(CR)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오전 투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슈머는 "상원이 신속히 승인해 내일 자정까지 대통령의 책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예산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상원만 넘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30일 밤 정부가 문을 닫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여야는 2022년도 예산안을 미리 통과시켜야 했지만 공화당이 내년 예산에 포함된 바이든 정부의 3조5000억달러(약 4133조원)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미 정부는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당장 있는 돈으로 정부 기관을 운영해야 하나 미 정부의 현금도 이미 바닥나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금은커녕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부채 상한은 지금까지 98차례 증가하거나 수정되었으며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31일에 2년 기한으로 당시 22조달러(약 2경5326조원)였던 부채 상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상한 없이 빚을 졌던 미 정부는 올해 여야의 새 상한선 합의 결렬로 새 국채를 찍어내기 어려워졌다. 재무부에 의하면 미 정부의 미상환 부채는 7월 30일 기준 28조4277억달러(약 3경2731조원) 수준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8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10월 18일이 되면 재무부에 매우 한정된 자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은 최상의 추정치로, 연방 정부 현금 흐름은 불가피한 변동성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부채 상한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상원에 제출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부채 상환 유예 부분을 빼고 다시 상원의 문을 두드렸다. 민주당이 30일 표결에 부칠 예산안에는 12월 3일까지 미 정부에 임시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긴급 자금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