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만 납부해

공공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이 327억4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44.5%나 상승한 수치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하는 액수를 말한다.

강은미 의원은(정의당) 30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했다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공공기관이 2020년에 납부한 고용부담금 액수가 2018년 대비 4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

해당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25곳, 기타공공기관 149곳, 준정부기관 78곳, 지방공기업 32곳, 출자·출연법인 125곳을 포함해 총 409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18년 226억5천800만원, 2019년 322억1천800만원, 2020년 327억4천4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장 많은 27억4천800만원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이 10억 800만, 국방과학연구소 10억3천200만원을 납부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2018년 대비 2020년 납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그 뒤를 따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8년 총 99곳에서 2019년 70곳으로 줄었는데 2020년에 다시 8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5개 공기업 가운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은 2018년 5곳에서 2019년 1곳으로 줄었는데 2020년 7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의무 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장애인고용법 등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8~2020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TOP10’

1위 서울대학교병원(80억6천100만원)

2위 경북대학교병원(27억2천만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27억1천700만원)

4위 한국원자력의학원(25억4천300만원)

5위 중소기업은행(24억9천300만원)

6위 한국산업은행(22억7천200만원)

7위 한국생산기술연구원(21억9천600만원)

8위 한국전력공사(21억6천200만원)

9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억9천만원)

10위 충남대학교병원(18억600만원)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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