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 서둘러 달라"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촉구한다”며 30일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와 함께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이날 KAIA는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IA는 건의문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9개월간 검토한 끝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3개월간 협상의 장을 마련했으나 결렬됐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차량 안전성이 높아져 안전사고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완성차업체에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정만기 KAIA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이사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문승 한국지엠협신회 회장 ▲오유인 쌍용차협동회 회장이 뜻을 모았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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