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과도한 레버리지, 쏠림현상은 숨겨진 자본시장 리스크"
[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과도한 레버리지(부채)에 따른 투자와 쏠림현상을 경계하고, 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전 금융업계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비롯한 강도 높은 금융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빚투’로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한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은 “언뜻 보기에 양호한 지표들 속 숨겨진 시장 리스크가 없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기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습성이 있으나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라며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분산을 유도하고 고령화 등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투협에선 최근 개인공모주 청약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기업공개(IPO)로 청약 증거금 쏠림(50~80조원 규모) 및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금 제도 등의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도 촉구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퇴직연금 활성화 등 자본시장 현안가 관련해 “개인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차근차근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공매도 재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개인투자자들도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했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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