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분야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발전과제 논의

2021. 9.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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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에서 주요지표들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ㅇ 기업과 투자자의 해외증시 선택,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국민재산형성 지원", 그리고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ㅇ 정부도 기업금융 활성화,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 크라우드 펀딩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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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업계 및 유관기관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해외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과도 경쟁하는 상황에서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성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 양호해 보이는 시장지표 뒤에 숨어있을 수 있는 위험신호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

 

 ㅇ 한국거래소는 연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업 보육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ㅇ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IPO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1

 

회의 개요

 

□ ‘21.9.30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과제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업계 애로・건의사항,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상호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 일시 / 장소 : ‘21.9.30일(목) 15:00~16:00 / 금투협 23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김도인 부원장
         【유관기관】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예탁원 이명호 사장, 증권금융 윤창호 사장,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
         【업권】 금투협 나재철 회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수석부회장, 신영증권 황성엽 대표, 이베스트증권 김원규 대표, 키움자산운용 김성훈 대표,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황성환 대표

 


2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에서 주요지표들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ㅇ 기업과 투자자의 해외증시 선택,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국민재산형성 지원”, 그리고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ㅇ 정부도 기업금융 활성화,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 크라우드 펀딩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비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상장의무 부여)

 

ㅇ 자본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금융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 및 투자자 신뢰제고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습니다.



3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한국거래소는 미래 성장형 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중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특히, 다음의 검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우량 혁신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가칭)” 세그먼트*를 도입, 맞춤형 지원 및 별도 지수개발 추진

 

 *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사례 등 참고, 별도 진입·퇴출제도 적용방안 검토

 

일부 기업은 코스닥 상장 前 일정기간 코넥스에 상장 유도 → 추후 IPO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및 기업의 상장・공시경험 축적 등

 

□ 금융투자협회는 금년중 IPO 기업수 및 공모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공모주 투자과열로 인한 투자자 보호, 공모가격 산정, 상장 이후 가격 급등락 등에 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IPO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개인공모주 청약 관심 증대로 청약 증거금 쏠림(대형 IPO 50~80조원) 및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증거금 제도 등의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업권에서도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여건 등 감안시 공매도 재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개인투자자들도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디폴트 옵션 등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날 새로 취임한 자본시장연구원장에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요청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향후 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상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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