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대장동 의혹' 열쇠될 녹취파일 주목…'게이트'로 번지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 파일들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전담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녹취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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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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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나 도용 시 처벌…징역형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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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 "미국, 북한에 적대 의도 없다…종전선언 구상 긴밀 소통"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3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 협의에서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이날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시간 20여 분간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대북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양자 및 지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열려있다"며 "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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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급등·인플레·中경제·긴축…짙어지는 경제 먹구름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돌출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하고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예고는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을 높인다. 생산과 소비 부진이 2개월째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주춤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 감속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는 뛰고 경기 회복은 지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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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내버스 14년 만에 멈췄다…출근길 시민 불편

'시민의 발'인 대전 시내버스가 14년 만에 멈췄다. 30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출근 시간대 버스 운행이 평소보다 40%가량 줄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율교섭·특별조정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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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탈세자금으로 건물주 된 금수저…명품 두른 1인 방송사업자

A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은 내지 않고 고액의 상가 건물주가 됐다. B는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B의 아버지는 체납징수를 따돌리면서 B에게 사업소득을 편법증여했고, B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수도권에 수십억대 상가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 C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아버지가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C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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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6%대 관리"…내년엔 4%대로 억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에 이어 내년에는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의 부동산 부실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으나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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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대출규제 영향…수도권 매매·전셋값 2주째 상승폭 둔화

추석 연휴와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역시 상승 폭이 2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4% 올라 지난주(0.36%)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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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고 경상환자 '고액' 치료비, 과실 비율대로 분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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