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부채 대책..금융당국, 사전 구두개입 강화

DSR 조기적용 유력·기준금리 추가인상 전망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속도조절 주문
증액범위 내 전세대출 방식 주목

[이데일리 이승현 황병서 기자] 경제정책 및 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줄이기에 의견을 일치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되 상환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대출방안을 찾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올 2분기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3%(168조 6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7년 2분기의 10.4% 이후 4년래 최대 증가폭이다. 참석자들은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도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출은 금융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7월부터 40% 비율의 DSR 규제 1단계(1억원 초과 신용대출 또는 규제지역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과 2023년 7월에 각각 2단계(총대출 2억원 초과)와 3단계(총대출 1억원 초과)가 적용된다. 2단계와 3단계 시행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40% 규제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DSR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거론된다. 올 상반기 카드론 증가율은 13.8%로 전년 동기(8.6%)를 크게 웃돈다. 다만 카드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활 및 사업자금 용도 성격이 강한 점이 부담이다. 당국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대신 대출이 급증한 일부 카드사들을 불러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KB저축은행에 이어 29일에는 SBI 등 저축은행 3곳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을 당부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17곳이 이미 올해 증가율 목표치인 21.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카카오뱅크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했다. 당장 전면 규제에 나서기 전에 우선 구두개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적인 것은 아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진 곳에 당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선 금융당국 내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올 들어 전세대출 증가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수요 대출이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전세대출 규모를 ‘계약 갱신 때 증액된 보증금 이내’로 한정키로 한 방식이 주목받는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5% 오르면 대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주식 투자 등 전용을 막으면서 실제 임차보증금에만 쓰도록 할 수 있다.

한은은 오는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리를 올릴 때에는 올려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