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 강화 '속도'..향후 10년 준비해야"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제도화 등 계획..제1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10년 전 오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기준을 확립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그간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해 나가야할 때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0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열린 '제1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캡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약 8년만인 지난 2011년 9월30일 시행됐다. 이를 통해 38개 개별 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일원화됐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날 30일은 보호법이 제정된지 정확히 10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호법 제정 이후 10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료를 다지고 법 실효성을 강화하며 걸어온 길이었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이 데이터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됐다"고 짚었다.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 개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하는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점을 찾는데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봤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신기술 환경 속에서 새 기술과 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기본값으로 반영해 정보 주체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화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가치 인식이 국민 삶 속에 녹아들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화가 사회와 국가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라며 "데이터 경제의 승패는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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