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고생에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들 최고 징역 2년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의 얼굴에 오물을 뿌리고 집단폭행한 또래 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B양(17)에게 장기 1년~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F양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F양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A양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