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당국 "동결" 발표 하루만에..가스값 올리자는 산업부 '엇박자'

기재부 29일 "연말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원칙" 발표
산업부, 다음날인 30일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시사
"가스·전기요금 동결, 이자 발생해 국민 부담 커져"
기재부 "가격 편승 우려 있어 ..원칙적으로 동결 합의"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가스요금 동결 방안을 밝힌 가운데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백브리핑을 열고 “물가당국과 논의 끝에 9월분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며 “다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가스요금 인상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내 (가격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인상률을 분석 중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이를 한국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인상 추세나 크기 폭을 보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앞서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스나 전기요금 가격 인상이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도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해야 할 때는 제때 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요금 동결은 결국 소비자와 에너지기관에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지금 내야 할 요금을 나중으로 미룰수록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은 더 많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9월에는 동결했지만 11월에는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기재부에 전달한 상태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워서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부처가 협의를 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9월, 11월 같은 홀수 달에 가격이 조정된다.

산업부의 이 같은 가스요금 인상 의지에도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기로 협의가 진행됐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기대 심리나 가격 편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날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충실하면 된다”면서 “전기든 가스든 요금에 원가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LNG·석탄·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kWh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급격한 요금인상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요금은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변동안을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결정해 한국전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1분기(1∼3월) 요금을 kWh당 3.0원 낮췄고, 2분기와 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4분기에는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했다.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하지만 4분기 요금 인상에도 연간으로 보면 kWh당 0원으로 조정돼 지난해 말 수준을 원상회복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