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우려 제품 업체 136곳.."관리 사각지대"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자파 우려가 있는 제품 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전파적합성 평가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로 인증이 취소된 약 136개 업체가 연락 두절 등으로 후속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취소된 378개 업체의 1696개 기자재 중 136개 업체 263개 기자재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조·수입 기자재가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증 취소 처분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제조·수입 업체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후속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13건의 제품에 대해선 전자파 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무선기 1종, VR고글 1종, 태블릿 4종, 모바일 와이파이 2종, USB 무선 동글 1종, 조종기 2종, 노트북 1종, 카드리더기 1종 등이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들의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과기정통부 전파연구원은 전파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수년간 위조됐던 시험성적서를 뒤늦게 발견하는 등 인증 업무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자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제품이 수입·유통되기 전 단계부터 구매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과 회사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가 진행해온 전파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전자파 인체안전(SAR) 대상 기자재에 대한 신속한 수거 검사와 더불어 후속 조치에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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