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0월초 통신선 복원".."말 아닌 실천" 남쪽에 주문

[한반도 평화]뉴스분석|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남북 먼저, 북미 나중' 기조
대남·대미 기조, 1월 당대화 연설보다 '완화'
남에 '남북 합의 성실 이행·실천' 주문
미국엔 "적대시 정책 연장" 비판 속
'대외사업 부문'에 "대미 전술대책 마련" 주문
10·10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중요
코로나 방역은 "더욱 강화" 주문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셨다”고 30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며 <노동신문>이 이렇게 전했다.

북쪽의 유일무이한 최고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공식·공개 연설에서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방침을 밝혀, 꽉 막힌 남북 소통 창구가 다시 열리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남북 직통연락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27일, 단절 413일 만에 복원됐다.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발표된 8월10일 오후 마감 통화 때부터 북쪽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아 ‘불통’ 상태가 지속돼 왔다. 남쪽은 지금도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통화를 시도한다. 기술적으로는 북쪽이 언제든 전화를 받기만 하면 ‘재가동’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북남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지금 북남관계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북남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얼핏 보기에 김 위원장이 ‘공’을 남쪽으로 넘긴 모양새인데,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연설에서 밝힌 ‘입장’과 비교해보면 주목할만한 변화가 발견된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는 원칙적 문제들”로 첫째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 입장 견지”, 둘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 셋째 “북남선언들을 무게 있게 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1월에도 셋을 거론했는데 둘은 같고 하나가 바뀌었다. 1월의 “적대행위 일체 중지”가 이번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대체됐다. 결국 셋을 뭉뚱그리면 ‘남북 합의 성실 이행·실천’ 요구다.

물론 김 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정책 철회”를 “불변한 요구”로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북남관계 수습 등을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대남기조에 지난 1월보다 적잖이 완화되고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만한 장치와 여지를 둔 대목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은 큰 틀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최근 두 차례 담화(24, 25일)의 기조를 직접 재확인하고 있다. “설전하며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남 수뇌상봉(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 논의 용의”를 “개인적인 견해”라고 한정한 ‘김여정 담화’가 사실은 ‘김정은 승인’ 아래 발표됐으리라 짐작케 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면밀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염두에 둔 듯,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10월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조치를 평가하고, 남북 간 현안들의 협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화 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 담화와 미사일 발사,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이라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미 기조도 ‘1월 연설’과 비교해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자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큰 틀에선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1월의 판단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1월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로 꼽고는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번엔 대미 정책 방향을 직접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외사업 부문에서 공화국 정부의 대미 전략적 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미 행정부의 대조선 동향, 미국의 정치정세,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 등을 고려해 ‘대미 정책’을 (군이 아닌 외무성 등) ‘대외사업 부문’이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뜻이다. ‘정책 방향’이 닫혀 있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주문한 듯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김 위원장이 밝힌 대남·대미 기조는 지난 1월과 비교해 ‘완화’된 측면이 있으며,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남북 먼저, 미국 나중’ 기조라 할 수 있다. 남북 협력으로 미국의 우호적 대북 조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는지 탐색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고강도 제재와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 폐쇄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회복 등 ‘내정’에 집중하는 데 절실한 최소한의 ‘안정적 외부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바탕에 깔린 듯하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 보장”을 강조하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것”이 “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 과업”이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신한 ‘신호’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해석과 대응, 임박한 노동당 창건 76돌 기념행사(10월10일)를 김 위원장이 어떻게 치를지 등이 한반도 정세 흐름에 영향을 끼칠 ‘단기 변수’다. ‘10·10’을 무사히 넘긴다면, 정세의 방향을 대화와 협력 쪽으로 돌리려는 남과 북의 공개·비공개 노력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현시기 공화국 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해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역 대책 더욱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비춰 2020년 1월 말부터 지속된 국경 폐쇄 조처가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다 믿음성 있고 발전된 방역에로 이행”을 주문한 김 위원장의 지침이 ‘국경 폐쇄’에 변화를 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이완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