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구의회 의장들 "대전도 광주 수준으로 기초의원 늘려야"

대전 기초의원 정수 63석→68석 증원 요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소모적 갈등 끝내야

대전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용 서구의장, 이금선 유성구의장, 김태성 대덕구의장, 박민자 동구의장, 김연수 중구의장. ©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장,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등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마다 자치구간 의원 정수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는 소모적인 다툼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성구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타 자치구의원 정수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늘어나는 유성구 인구증가에 비례해 2014년 동구에서 1석, 2018년 대덕구에서 1석이 줄어든 상황인 데, 다시 인구수의 큰 감소가 없음에도 또 다른 자치구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 기초의원 정수는 63석으로 인구수가 대전보다 적은 광주(68석)에 비해 5석이 적은 실정"이라며 "자치구간 의원 정수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보다는 광주와 비슷한 정수의 증원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원을 확대해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으로서 마을 곳곳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수가 오히려 적은 광주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기초의회 정원이 6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전은 63명으로 묶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구 의원 수 배정권한을 갖는 대전시 선거구획정위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4~5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수에 가중치를 두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인구수와 동수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비중을 둘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대전은 기초의원 수가 63명으로 정해져 있어 인구가 늘고 있는 유성구는 한 석이라도 더 늘리려 하고 있고, 인구가 줄거나 큰 변동이 없는 자치구로선 의석을 지키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대전 기초의회별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동구 11명, 중구 12명, 서구 20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8명으로 모두 63명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