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요금 연내 인상 배제 안해"..기재부 방침과 배치

변상근 2021. 9.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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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당국 입장을 이해하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인상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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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한국가스공사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 다른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는 홀수달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가스요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인하된 이후 15개월 간 동결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당국 입장을 이해하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인상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4분기 기준으로 한차례 오른 전기요금이 추후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전기요금이 한번 더 인상되면 지난해 요금과 비교해서도 전기요금이 상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원가 변동성을 즉각 반영해야 발전사들의 차입금 이자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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