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출연 : 이호영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 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 당시 대검이 "최 씨는 무죄"라는 취지로 방어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변호 문건'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손 검사는 그동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는데, 공수처의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1-1> 한편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로 이송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1-2> 검찰이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2차 문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질문 3> 장모 최 씨와 관련한 4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번 2차 문건은 그 가운데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만 따로 정리한 거잖아요? 8년 전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늘 관련한 5차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질문 4> 만약 이 문건(이른바 2차 문건) 을 대검이 작성한 게 맞다면 보름 전 공개된 '대응 문건'에 이어…총장 가족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 조직이 부적절하게 동원돼 변호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넘겼는데, 검찰 최고 조직에서는 반대로 최 씨를 변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2차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질문 6> 검찰총장 장모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은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 주체와 경위 등의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일각에서는 '별건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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