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1억 소송.."의도적" vs "실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을 가리켜 한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다퉜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날 변론기일에는 윤 전 고검장과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장에선 김 의원이 윤 전 고검장을 의도적으로 명예훼손 하려던 것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명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 전 고검장은 김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들"이라며 자신을 지목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당시 여권에서는 검사장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고 측은 다른 전 검사를 가리켜 하려던 말을 윤 전 고검장으로 잘못 말했다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해당 전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는다"며 "다른 사람을 지칭하려다 실수로 언급했다는 발언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 변호사는 "당시 국정감사를 하던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접대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돌고 있었다"라며 "그 중 정보를 받아서 두 명의 검사가 김 전 대표와 접촉이 있었다고 파악했고 그 중 윤 전 고검장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과실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송 판사는 원고 측에겐 김 의원이 윤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하려는 동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객관적인 허위사실이라는 것과는 별도로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공격을 하고 싶으면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말을 해야 하는데 원고 접대 부분에 대한 내용은 10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윤 전 고검장과 관련한 쟁점들이 있었다"라며 "김 의원이 윤 전 고검장을 공격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윤 전 고검장을 실수로 언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심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김진애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제2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28일 오후 열린다.

[관련기사]☞ "쟤 지금 웃잖아"…'오징어게임' 기막힌 장면 애드리브였다☞ "김민희가 만든 핏?"…몰라보게 달라진 홍상수 스타일☞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공짜" 충남행복주택…중국인들 "부러워"☞ 지인과 함께 아내 성폭행하고선…"소문 내겠다" 위협한 남편☞ 현빈, 40억 흑석동 빌라 매각 후 펜트하우스로…시세 차익 '13억'

김지현 기자 flow@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