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집주인 5명, 여전히 임대사업중

[경향신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들. 김기남 기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평균 230억9525만원씩 반환하지 않은 이들 임대사업자 5명은 등록 말소가 가능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상위 ‘나쁜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소병훈 의원실 자료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은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HUG로부터 등록 말소가 필요한 임대사업자 명단 등을 추려 시·군·구에 전달하면 지자체에서 이들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및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