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한달 연장됐지만 고심 깊은 항공업계

정부 10월말까지 고용지원기간 한달 연장
추가 연장 없으면 무급·유급휴업 중 선택
항공 노조 "반쪽짜리 고용정책, 기간 더 연장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부가 고용 지원 기간을 10월 말까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더 늘리면서 항공업계가 한숨 돌렸지만 고심이 깊다. 정부의 지원 연장 기간이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만큼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연말까지 무급휴업 또는 유급휴업을 선택해야 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고용유지금 지원 기간 300일로 연장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날 종료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항공사들은 이를 통해 그간 직원들의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유급휴직을 단행해왔다.

항공업계는 만료일이 다가올 때면 지속적으로 지원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애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됐지만 지난 6월 90일(3개월)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30일(1개월)이 늘어나면서 총 300일이 됐다. 이번 추가 지원은 항공업계에서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때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업계는 고용지원 연장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전환 또는 유급휴업 수당 지급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항공사는 고용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연말까지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003490)은 추가 고용지원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휴업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 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유급휴업 수당 지급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항공(089590)·진에어(272450)·티웨이항공(091810)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무급휴업이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들은 부분 자본잠식 등으로 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자금 운용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용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만약 유급휴직자가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면 항공업체 직원들이 받는 지원금(평균임금의 50%)은 최대 198만원으로 줄어든다.

항공 노조 “최소 고용안전망 유지시켜야”

항공업계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고용지원 기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 등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안전망 유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왔던 고용지원 기간을 10월로 제한하는 등 반쪽짜리 고용유지정책으로 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항공산업 대부분 사업장은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무급휴직을 준비하는 등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있는 고용안전망인 고용유지지원금마저 후퇴시키면서 노동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유지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