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중기부에 "중고차 개방 조속히 처리 촉구"..'이미 16개월 경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KAIA는 중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까지 최장 15개월 이내 결정내려야 하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치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그리고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KAIA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간 큰 인식 격차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