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검토..해외선 안 맞으면 해고 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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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백신패스' 도입 등 직·간접적 의무화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집단면역 목표 달성과 방역 효율성,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차별 금지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업의 참여 유도에 강제성을 도입, 기업들이 미접종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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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도 접종자 혜택 강화..한달간 '항의 시위' 몸살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백신패스' 도입 등 직·간접적 의무화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집단면역 목표 달성과 방역 효율성,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차별 금지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업의 참여 유도에 강제성을 도입, 기업들이 미접종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세계 최초로 백신 여권 시험 도입을 추진했던 영국은 결국 백신 여권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던 미국 기업들은 최근 회사의 결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직원 100명 이상 규모 기업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위반 시 건당 1만3600달러(약 1611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매주 의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이에 앰트랙과 마이크로소프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디즈니, 구글,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등 기업들이 동참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도 직원 의무 접종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사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두고 고객의 의무 접종을 독려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접종을 망설이던 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채 버티는 이들이 있다고 AP는 전했다.
AP·NORC 공공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 절반가량(재택근무자 59%, 통근자 47%)은 직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25%(재택, 통근 모두)는 접종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미국 직원 6만7000명 가운데 약 96%가 백신을 맞았고, 3%는 예외가 적용돼 무급 휴가를 받았다. 1% 미만이지만 접종 의무 요건을 지키지 않아 해고된 직원들도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지난 28일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 593명을 며칠 내로 해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다른 기업들도 미접종 직원들에게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거나 재택근무, 거리두기 등 차별적 조치를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는 직원에게 강요하는 의무 코로나 검진과 관련해 비용 부담 주체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자율성을 강화해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도 있다.
타이슨 식품은 11월 1일까지 전 직원 백신 접종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전체 직원의 약 80%인 10만여 명이 적어도 1회 백신을 맞았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서 접종 의무화를 처음 시행하던 지난달 3일 직원들의 1차 접종률은 50%였는데, 한 달 만에 30%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타이슨 식품은 5주째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1만 달러 상당의 복권 추첨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헬스 패스', 이탈리아 '그린패스', 유럽연합(EU) 차원의 백신 여권 등 유럽 국가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제도를 통해 접종자에게만 혜택을 강화하는 차별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가 팬데믹 와중에도 한 달여간 이어져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스라엘 역시 '그린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하고, 올초부터 백신 여권 시험 도입을 준비해온 영국은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vid) 실시 계획에 따라 결국 백신 여권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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