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바람 그리고 쓰레기..제주 갈 때 '환경세' 내시겠습니까?

대선 후보들 갑론을박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찾은 입장객이 감귤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 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액을 받는 ‘환경세’ 부과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후보들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객 1인당 8천~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천억의 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 보전 등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을 활용한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기금을 토대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공약을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제주공항.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이른바 ‘입도세’ 성격의 환경세를 받아 이를 환경보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맡겨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환경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 용역에서 관광객이 숙박할 때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하루 5천원(승합 1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를 물리는 안이 도출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원 지사는 당시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할 수 있다.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승민 후보가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댄 것은 섬이면서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