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선진국들이 불법경마 양성화에 팔 걷어붙인 까닭은?

싱가포르 경마장 전경  제공 | 한국마사회

[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경마로 분야를 한정짓자면 불법도박을 기술 발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다.

ARF(아시아 경마연맹)는 지난해 전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주요 선진국들은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돼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풀즈 홈페이지

◇ 사행산업 양성화가 오히려 중독자를 줄인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한 사행산업의 양성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불법시장으로 흘러가는 세수를 합법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 도박시장규모가 역전됐다.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싱가포르 경마  제공 | 한국마사회

◇ 이용자 보호 안전망 구축해 건강한 레저로…
싱가포르 풀스는 불법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을 서비스하는 것을 존재 의의로 삼고 있다. 이에 문제성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위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하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신분 확인을 위해 환급 전에 본인 증명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동시에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보안에도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 풀스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월 입금·베팅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이 설정한 한도의 50%, 75%, 100%에 도달하면 알람을 해 이용자가 자신의 베팅 몰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팅 참여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가족 배제’(Self·Family-Exclusion) 제도도 있다. 문제성 도박이 이용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해로운 것임을 강조하며 이용자 혹은 그 가족이 원할 시 최소 1년의 기간으로 베팅 배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시에 2000달러 이상 마권 미적중금에 대해 10%의 리베이트를 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 합법경마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경마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다.

모든 기술 발전은 명암을 가진다. 그럼에도 악영향에만 천착해 규제만 외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시대가 새로워진 만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불법도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보하고 있다. 합법시장이 언제까지고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불법도박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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