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 과징금 과도"..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발 확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는 물론 중소벤처 기업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의 3%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산업계 전반을 옥죌 수 있음에도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없는 사업 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새롭게 데이터 활용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과징금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위 'GAFA'라고 불리는 미국 빅테크에 장악당한 유럽연합(EU)과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며 "과징금 규정이 현행 법처럼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등 타 국가에서도 과징금 부과 때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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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