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美 민주당, '일회용 플라스틱에 환경세' 입법 추진

미국 민주당이 최초로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조정 법안에서 플라스틱 환경세를 예산안 수입원 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 폐기물 재활용센터에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적재된 모습.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과 톰 수오치 하원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새로 만든 비닐봉지나 음료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에 대해 1파운드(0.45킬로그램) 당 20센트(약 237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자들이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지원을 늘리도록 압박한다는 것.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UC 산타바바라), 조지아대와 우즈 홀 해양연구소가 2017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기고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재활용할 방법이 없어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바다를 숨막히게 하고 기후변화를 재촉하며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플라스틱 산업계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지원을 꺼리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 대기업들과 석유화학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화학위원회(ACC) 또한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소비재 가격 인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환경세 부과에 반대하는 광고 캠페인을 이달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매튜 카스트너 ACC 대변인은 “ACC가 이미 의원들에게 로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곧 백악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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