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나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입력 2021. 9.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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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한 대응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은 최 씨를 둘러싼 네 가지 범죄의혹을 정리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 이어 두 번째로 드러난 문건이다.

이 밖에도 다른 범죄혐의를 여러 개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검찰 총장 재직 시절부터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며 수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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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총장 재직시 장모 최씨에 대한 두 번째 대응문건 공개
만일 사실이라면 검찰 조직을 사사로이 이용한 심각한 문제
법무부 엄정한 감찰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하고 공개해야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장모 최모씨. 윤창원·박종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한 대응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은 최 씨를 둘러싼 네 가지 범죄의혹을 정리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 이어 두 번째로 드러난 문건이다.

이 문건은 최 씨의 네 가지 범죄의혹 가운데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씨의 장모 최 씨는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개발사건에 관여하면서 허위로 347억 원대의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문건에는 최 씨의 검찰 진술 내용, 소송 상대인 안 모 씨의 사기행각 등 상세한 사건 내용은 물론 검찰 수사팀만 알 수 있는 판단까지 포함돼 있다. 만일 이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대검은 검찰 총장의 사사로운 변호인 역할을 한 것이다. 거기에 최 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사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셈이다.

법무부가 첫 번째 대응 문건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두 번째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윤 씨의 장모 최 씨는 이미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범죄혐의를 여러 개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검찰 총장 재직 시절부터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며 수차례 밝혔다.

박종민 기자

하지만 이 대응 문건이 사실이라면, 장모의 범죄혐의를 검찰 총장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이용해 감싸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총장 재임 당시 여권 인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 총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고발장 작성자는 누구인지를 가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 재직 시절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두 가지 목적으로 검찰을 이용한 셈이다.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사사로이 동원해 장모의 범죄혐의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대선 출마라는 최종 목적지와 연계된 것이라면,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사사로운 조직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검찰 총장이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검찰을 지키기 위해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혹한 수사까지 벌였던 윤 전 총장의 충정을 감안하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검찰을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 남아있는 검찰의 후배들도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정황은 그런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감찰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져야 한다. 드러난 이 문건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누가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만 있었던 것인지. 철저하게 실체를 파헤쳐 공개해야 할 것이다.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cbsmy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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