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고차 매매 심의 절차 서둘러야"

자동차산업聯 중기부에 건의문 제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차협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5개월 안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지났고 법정 시한(작년 5월)에서부터도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협상이 결렬됐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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