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방, 기존 업체도 새로운 기회..조속히 결정해달라"

자동차산업연합회 "완성차 업체 진입 시, 중고차 불안 해소 가능"

현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2021.8.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KAIA는 30일 중기부에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

KAIA는 건의서에서 "관련 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발족돼 3개월동안 상생 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렬됐다"며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A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 불량 부품 등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고, 중고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