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레반 집권 아프간에 내년 231억 지원..野 "재검토해야"

[the300] 野 태영호 "'인권 유린·공포 통치' 탈레반에 계속 무상지원 바람직한가"

(카불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탈레반 병사가 무장한 차량을 타고 순찰하고 있다. (C) AFP=뉴스1

외교부가 추진해 왔던 3800억원 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등 정부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무상 지원사업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사실상 세금 낭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프간을 점령한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탈레반에 대해 국제 사회의 성토·제재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ODA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사업' 자료(요구액 기준)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내년 예산 183억6500만원을 책정했다. 2013년부터 총 예산 3876억원 짜리 대형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아프간 지원을 위해 내년 6개 사업에 걸쳐 47억2100만원을 들인다. 행정안전부도 아프가니스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 8400만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해당 8개 ODA 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을 합치면 231억7000만원 규모다.

코이카는 총 예산 72억8000만원짜리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에 내년 12억2700만원을, 총사업비 119억원 규모 '아프가니스탄 TVET(기술직업훈련교육) 선도모델 구축 사업'에 30억원 등을 책정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상황과 실제 집행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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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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