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부과시, 제조업 생산비용 최대 4.5% 늘어"

기사내용 요약
1차 금속제품 생산비용 연평균 0.8~4.5%↑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 비중 하락할 듯

FILE - In this June 3, 2017, file photo, the coal-fired Plant Scherer, one of the nation's top carbon dioxide emitters, stands in the distance in Juliette, Ga.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ed to energy use are being forecast to rise significantly this year, driven by a resurgence in the use of coal to generate electricit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ays. The IEA’s report Tuesday, April 20, 2021, says that worldwide energy-related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on track to surge by 1.5 billion metric tons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s decline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P Photo/Branden Camp, File)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최대 4.5% 높여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중 연평균 4.8% 증가해 2018년 5억3000만t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배출량이 높은 비중(2018년 기준 65.9%)을 차지하는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배출 비중도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이며, 특히 운송서비스(13.7%)는 전산업중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개발, 수입대체 등 배출저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탄소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에 따라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산업별 탄소세율로 반영해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내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1'로, 1.5도 이하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2'로 정했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이는 한편,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20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운송서비스업(0.4~1.9%)은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나타났다.

박종욱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생산비용 증가분 중 간접적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이하로 억제시 63.9%, 1.5도 이하로 억제시 75.0%로 나타났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비용 증가보다 여타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산업연관 관계를 통해 전가되는 데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산비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폭이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2050년 연평균 생산비중은 운송장비(-0.02~-0.25%포인트), 1차 금속제품(-0.01~-0.14%포인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폭이 컸던 음식·숙박(-0.01~-0.05%포인트), 운송서비스(-0.003~-0.03%포인트)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탄소배출규제 본격화는 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 상존한다"며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지 않은 산업인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전기장비라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규모가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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